계엄령 선포 뜻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정부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발동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령은이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예: 전쟁, 반란,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선포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발동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군사권력 강화: 군대가 치안 유지를 위해 투입되고, 경찰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권리 제한: 국민의 기본권(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심판할 수 있는 등 평소와 다른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통제 강화: 언론, 출판, 통신 등이 검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동이나 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은 모두 계엄의 한 형태로, 국가의 위급 상황에 따라 발동됩니다. 두 계엄은 발동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경비계엄

• 목적: 국가의 공공질서 유지가 주요 목표입니다.
• 적용 상황: 사회적 혼란, 대규모 재해, 폭동 등으로 경찰력이 부족하거나 치안 유지가 어려울 때 발동됩니다.
• 주요 특징:
  • 군대와 경찰 협력: 군대가 경찰을 보조하며 질서 유지에 참여합니다.
  • 기본권 일부 제한: 집회·언론의 자유 등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간 정부 유지: 정부의 기능과 민간 법원이 계속 운영됩니다.
  • 통제 수준 낮음: 비상계엄보다 통제가 덜 엄격합니다.

2. 비상계엄

• 목적: 국가의 안전과 방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적용 상황: 전쟁, 반란, 외부 침략 등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 주요 특징:
  • 군사 통제 강화: 군대가 직접 치안과 행정권을 장악합니다.
  • 기본권 대폭 제한: 집회, 언론, 출판, 통신의 자유가 강력히 통제됩니다.
  • 민간 법원 제한: 민간 사법 시스템이 일부 정지되고, 군사법원이 주요 역할을 맡습니다.
  • 통제 수준 높음: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구분경비계엄비상계엄

발동 상황	공공질서 위협 (폭동, 재난)	국가 존립 위협 (전쟁, 반란)
권한 범위	경찰과 군대가 협력	군대가 주요 권력을 장악
기본권 제한	제한적	대폭 제한
사법 체계	민간 법원 유지	군사법원이 민간 업무 일부 대체
통제 강도	비교적 낮음	매우 높음

쉽게 말하면:

• 경비계엄: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시스템이 운영 가능한 상태.
• 비상계엄: 상황이 매우 심각해 군대가 정부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상태.

이 두 계엄은 상황의 심각성과 정부 기능의 유지 여부에 따라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