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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사회 이동성 개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주요 정책 내용 및 계획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세제 혜택: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차익을 연금 계좌에 넣을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신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 ISA 제도 전면 개편: 근로소득을 활용한 자산 형성을 통해 계층 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ISA 제도의 전면 개편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 참여 활성화, 교육 기회 확대,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정책 방향
정부는 청년,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이동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기반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촉진 및 교육 기회 확대
-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공기관 신규 채용 비중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직업계고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취업과 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합니다.
정부 정책 발표 배경
2023년 4월 24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역동경제 구현과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서, 미래 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 소득 계층의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기회의 균형을 재정립하고, 모든 시민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고 더욱 역동적인 사회 경제 구조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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