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층간소음 신고 방법, 해결방법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웃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 이러한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상담 센터입니다. 층간소음 범위와 해당되지 않는 범위인지 확인하시고, 이웃과 싸움이 번지기 전 층간소음 상담신청을 하시어 적절한 대응과 중재를 받으세요.
층간소음 상담서비스 제공 기준
공동주택 입주자 도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한하여 상담이 제공됩니다.
층간소음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급, 배수나 인테리어 공사소음인 경우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리(예를 들면 개 짖는 소리 등)
- 코골이나 부부생활소리(사랑, 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예를 들면 대화나 싸움 또는 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에 실외기 소음인 경우
- 부엌의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나 안마기(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담배나 음식냄새, 원인불명의 소음인 경우
층간소음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사항은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음향기기, 텔레비전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층간소음 공동주택 범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층간소음 제외 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원룸 등
층간소음 경범죄 종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 처벌됩니다.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층간소음 중재상담센터 신청 전 주의사항: 재접수 불가 반려사유
방문상담 일정 협의 시
- 신청세대가 상담을 취소할 경우 (이사 등으로 신청 및 상대 세대가 다른 경우는 재신청 가능)
- 방문상담을 1회 연기 후 추가 연기하는 경우
- 협의된 방문상담일에 연락이 안 되거나 당일에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