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이상민 장관 성명서 요약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1인당 25~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장관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실행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한 정부의 반대 이유

1. 헌법적 권한 침해 문제

 

법안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제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2. 재정 및 경제적 부작용 우려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하며 이는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소비 촉진 효과가 낮고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의 실효성 문제

현재 약 1,000만 명만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입니다.
모든 국민이 신청 및 발급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혼란이 예상됩니다.
상품권 발행과 사용처 확보가 단기간 내 불가능하며, 부정 유통과 폐기 위험이 있습니다.

 

대안과 정부의 입장

• 정부는 맞춤형 지원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25조 원 규모).
• 정부는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추후 조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한 재의 요구 절차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은

이상민 장관의 성명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민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과 상품권 지급의 실효성 문제 등을 우려하며,

정부는 현금성 지원 대신 장기적인 대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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