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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변경사항과 정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과 주요 대책
정부는 빠르게 악화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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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
-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인상
- 아빠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위한 교육과 돌봄 부담 경감
- 0~5세 단계별 무상교육 및 보육 실현
- 늘봄 프로그램의 무상 운영 확대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육아휴직을 위한 주거와 결혼·출산·양육 지원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한시 폐지
-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연 12만 호로 확대
-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1만 4000호 주택 공급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육아와 근로 지원 강화
-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및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 인상 및 급여체계 재설계
- 중소기업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 유연근무제 도입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에 돌봄 환경 개선
- 무상교육과 보육 단계적 실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시간과 돌봄 시간 제공
- 공공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
-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무상 운영 확대
육아휴직 정책으로 결혼·출산·양육 장려
- 신혼과 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 한시적 완화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난임 부부 지원 강화
-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 난임 시술 지원 확대
- 난임 휴가 기간 확대
- 제왕절개 무료화 추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핵심 원인인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인 구조적 요인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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