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포동의안 뜻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뜻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뜻 개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체포동의안)를 받아야 한다. 왜냐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있다 불체포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고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고 해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에 의해 법제화되었으며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 기능을 강화하고 대의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단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헌법제44조 1. 국회의원은 형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2023.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