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예훼손 대처1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 훼손 여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처럼 밀접한 관계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파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즉 명예훼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파가능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상대의 명예훼손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글을 게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의 적시 상대방의 실명이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 2023.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